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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JAXA(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JAXA(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에 따르면 2009년 발사헸던 H-IIA 로켓의 상단 부분 촬영에 성공했다. 위성 발사에 사용된 후 현재 우주 쓰레기로 취급되며 지구의 궤도 위에 떠돌고 있다.쵤영된 이미지에 따르면 로켓의 파편은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자세를 잡고 있었다. JAXA가 사전에 예상한 것과 동일한 결과다.또한 로켓의 표면에 사용한 단열재도 발사 당시에는 오렌지색이었지만 예상과 같이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태양 자외선의 영향으로 변색됐기 때문이다.우주 쓰레기를 포집하는 위성을 운용하려면 표면 재료의 열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위성과 랑데뷰하거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의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JAXA는 벤처기업인 아스트로스케일(アストロスケール)와 같이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위성인 'ADRAS-J'를 발사했다. 이번 JAXA가 공개한 H-IIA 로켓의 잔해를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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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따르면 2024년 2월15일 가고시마현 타네시마우주센터에서 H3 로켓 2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H3 2호기에는 1호기에 탑재한 위성과 무게 및 무게중심이 같은 구조물을 탑재한다. 로켓의 자세 제어나 위성을 분리하는 기구가 계획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2023년 3월 발사한 1호기는 2단 로켓이 점화되지 않아 추락했다. 이후 발사가 실패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능을 개선한 부품을 기체에 탑재해 실험 중이다.H3 로켓은 JAXA와 미츠비시중공업이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어깨를 겨루는 우주강국이지만 최근 로켓발사 실험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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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이동통신회사인 KDDI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이동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2024년 내에 통신 위성과 직접 연결하는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산간 지방이나 섬의 경우에는 4G LTE와 5G의 통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전체 지역에서 '하늘이 보이면 어디서나 연걸된다'는 통신 서비스의 슬로건을 달성할 방침이다. 다른 경쟁업체는 아직 이러한 서비를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KDDI는 미국 스페이스X(SpaceX)와 협력해 위성 통신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스페이스X가 운용하는 스타링크(Starlink)가 KDDI의 au통신망과 연결돼 스마트폰과 LTE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참고로 스페이스X는 2024년 1월3일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안테나를 탑재한 스타링크 위성 6대를 발사했다. 미국의 T-모바일(T-Mobile)도 스페이스X의 위성을 활용해 KDDI와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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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우주항공기술개발기구(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우주항공기술개발기구(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JAXA)에 따르면 2024년 2월15일 H3 로켓시험기 2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발사 장소는 가고시마현 타네가시마우주센터다. 2호기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측에 활용할 수 있는 소형 광학위성 등이 탑재된다.JAXA는 2023년 3월 H3 로켓시험기 1호기룰 발사했지만 2단 엔진이 점화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후 사고의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했다.2023년 연말까지 2호기를 발사하려고 시도했지만 늦어졌다. 일본 정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에 밀리고 있는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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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일본 우주항공 벤처기업인 아이스페이스(Ispace) 달 탐사 계획 [출처=홈페이지]일본 우주항공 벤처기업인 아이스페이스(アイ·スペース)에 따르면 2024년 겨울 두번째 달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2023년 4월 첫 발사에서는 실패했지만 세계 최초 민간에 의한 달 표면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이스페이스는 달 탐사선에 탑재할 착륜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착륙선인 로버는 높이와 폭이 약 30cm, 전체 길이 50cm, 무게가 약 5kg으로 제작됐다.로버에 탑재된 카메라로 달 표면을 촬영하며 최대 14일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불안정한 달 표면에서도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바퀴에 홈을 만들었다.일본 우주연구항공개발기구(JAXA)는 2023년 9월7일 큐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무인탐사선 슬림)SLIM)을 발사했다. 2024년 1~2월에 발사해 달 표면에 착륙할 도전할 계획이다.미국은 아르테미스로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8월 인도는 무인 탐사선을 달 남극 부근에 착륙시켰다. 달 탐사를 통해 국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국가가 넘쳐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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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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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11명이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 "정보통신학과 학사로 졸업했으며 현재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분야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통신전문회사 (주)비밍코어 대표이사로서 ICT융합안전의 필요성을 느껴 전공을 선택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관련 연구하는 통신회사에서 15년 근무했으며 2017년 사물인터넷(IoT) 전문회사인 비밍코어를 창업했다. 창업 후 IoT 분야 중 국내 최초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시스템을 공급했다. 이후 전국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에 공급했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분야는."비밍코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회사 경영과 신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국내 주요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재난본부 등 다양한 고객에게 IoT 기기 및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와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다." ▲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북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비밍코어는 정부지원사업(4년)으로 각 분야 전문가 기업 및 팀을 구성해 도심지 내 화재, 침수, 지진, 태풍 등 복합 재난상황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예측 및 대응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국내 최초로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전국 소방본부의 화재 관련 다양한 사업에 참여 중이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 협의체 발족에 관해 어떻게 알게 됐는지."비밍코어는 중앙대 및 선문대와 협업을 하고 있어 중앙대 정상 교수와 선문대 나방현 교수로 부터 협의체 발족 소식을 접하게 됐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이 필수지만 비밍코어는 화재 등 소방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 분야는 기상기후재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협의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비밍코어의 기술과 다른 전문 기술을 서로 공유하면 더 나은 기술이 탄생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함께 협력하고자 한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협의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기술과 동향, 미래 예측 등에 관한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정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도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비코어는 끊임없이 소방과 관련해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햤다. 태풍, 침수, 지진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상기후재난협의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협의체 참여 회원들과 기술을 검증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다양한 전문가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모인 기상기후재난협의체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고 적용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제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현재 도시 내 복합 재난 발생 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예측과 대응, 신속회복과 관련된 모델을 연구 중인데 기상기후재난에 적용해 보고 싶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및 데이터를 가진 기상기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의 복합 재난 상황에 맞는 대응시스템으로서 테스트 결과물을 도출하고 표준이나 조례로 제정하고 싶다."▲ (주)비밍코어 로고 및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기상청이나 정부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협의체가 안전지침이나 표준 제정 등을 위한 자문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연구개발사업에도 동참해 기상기후재난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재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기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격려, 지원을 부탁드린다. "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규칙과 기준이 필요하므로 표준뉴스가 다양한 산업과 제품에 필요한 기준과 표준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준과 표준에 대해 비판하는 등 표준업계의 감시자로서 자리매김해주길 기대한다. "대학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하고 통신전문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는 소방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필요한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석사과정에 입학해 재난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을 고도화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난현장에 필요한 제품 개발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 표준뉴스는 정 대표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재난재해 관련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 표준동향 등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관련 기술, 정책, 제도, 법률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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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이민정책 완화해 우수 인재 유치해야 금융업 발전 가능… 금융·물류·관광 등 육성해 국제도시 위상 강화 중최근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발언한 ‘UAE의 적은 이란’으로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UAE는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국가로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7개의 토호국이 연합해 설립했다.두바이는 7개 토후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중동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지만 지하자원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 금융·물류·관광 등의 산업을 발전시킨 덕분이다.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신흥 시장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두바이는 우리나라와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페르시아만 긴장 고조로 안보 위협 확대는 해결 과제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7위로 11위인 서울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순위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을 정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정치적으로 이란 등과 적대적 관계 유지,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책 결정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페르시아만의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쉽게 점령했듯이 이란이 UAE를 침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UAE는 인구가 적은 소국이고 군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현명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와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어 절대적인 우방국을 확보하지 못했다.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했지만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중국과 외교 협력을 하고 있는 인도와 비슷한 전략을 구사 중이다.경제적으로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금융업 비중, 이슬람금융(sukuk·수쿠크) 위주의 금융시장, 양질의 사무직 근로자 부족 등은 UAE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다.지하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설립해 금융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DIFC는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가 거래되는 세계 최대 금융센터이며 이슬람 자본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슬람 신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에 달하며 이슬람 금융업의 규모도 4조 달러(약 4930조 원)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 대부분은 육체 근로자라 양질의 사무직은 부족하다.사회는 이슬람문화로 여성 차별 및 인권 침해, 외국인에 대한 귀화조건 엄격, 높은 주택가격으로 정주여건 악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이슬람사회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배제해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UAE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953만 명이지만 비공식적인 인구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하지만 내국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민법이 엄격해 20년 이상 거주하고 아랍어에 능통해야 시민권을 부여할 정도다.문화는 폐쇄적인 이슬람문화로 타 문화 배척, 금융인재 양성할 교육시스템 부재, 도시 인프라 대비 문화재 부족 등도 국제도시로 부상하려는 두바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대 이래 이슬람문화는 기독교문화와 극단적 충돌을 불사해 ‘문명의 충돌’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타 종교 혐오를 부추긴다.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를 필두로 화려한 쇼핑몰은 서울 시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좁은 국토와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부족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저렴한 쇼핑몰만으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부족, ICT 산업에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반 부족, S/W 엔지니어 양성 시스템 부족 등도 첨단 금융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국부펀드를 활용해 ICT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인구가 적어 ICT 산업을 키우기 불가능하다면 ICT 산업이 잘 발전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술은 미국·서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고 개발자는 인도에서 수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지사도 유치해야 한다. ◇ 고급 지식 노동자로 핀테크 육성 가능해 미래 전망 밝아UAE는 2020년 7월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으며 내년 달에 무인우주선을 보낼 계획이다. 아랍권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며 우주산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 금융업에 미래를 맡긴 두바이는 글로벌 및 지역 핀테크 기업을 유치해 중동 지역 최대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두바이는 DIFC 핀테크 하이브(Fintech Hive)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금융 관련 법규 준수 및 규제에 대응토록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 보험업 혁신 서비스인 인슈어테크(insurtech), 이슬람 핀테크 등도 지원 대상이다. 두바이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살펴보자.정치적으로 보면 지역 안보동맹 강화로 군사안보 보장, 명확한 정체성을 갖춘 외교정책 수립, 민주주의 도입 확대해 권위주의 탈피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중동 지역은 이란의 핵개발, 예멘의 내전, 이라크의 정정 불안, 이스라엘과 갈등 등으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린다.UAE가 중동에서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갖췄지만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치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제 군주제는 민의가 반영되기 어렵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은 국가 발전을 가로 막는다. 7개 토호국이 만장일치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지만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 어렵다.경제는 핀테크 등 첨단 금융업의 적극적인 육성, 의료관광·마이스(MICE) 등 활성화, 고학력 근로자의 유치 확대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UAE는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의료관광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해 장기간 치료와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게 목표다.두바이의 화려한 쇼핑몰과 저렴한 물가는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양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연중으로 개최할 수 있는 이유다.지난해 11~12월 개최된 22회 카타르 월드컵 당시 외국인 관람객 대부분은 경기는 카타르에서 보고 쇼핑과 숙박을 위한 장소는 두바이로 선택했다. 그만큼 두바이의 경쟁력이 우수하다.사회는 여성 인권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 투자자·전문가에 대한 거주비자 발급 확대, 외국인 전용 아파트(APT) 제공해 정주여건 개선하는 등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빈 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장악한 후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UAE는 2018년부터 거액 투자자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최장 10년의 거주비자를 발급한다. 이전에는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했으며 높은 비자 비용도 논란거리다. 상하이가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외국인 전용 APT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문화는 문화 다양성 노력 확대 필요, 우수한 금융인재의 양성 확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관광업 경쟁력의 확보 등으로 금융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기독교·불교·힌두교 등을 믿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종교 시설의 건립은 허용했지만 포교는 용인되지 않는다. 이슬람교도인 내국인은 개종할 자유도 없다.금융업이 대규모 ICT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인재의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단순 노무직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고급 지식 노동자를 양성해야 미래가 밝아진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ICT 기업 유치, S/W 엔지니어의 유입 확대 등이 추진 과제에 속한다. 금융업이 핀테크 위주로 재편되면서 ICT 인프라와 관련 엔지니어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핀테크 기업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주변국의 프로그래머를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젊고 활기찬 엔지니어는 생활 인프라의 수준에 따라 이주국가를 결정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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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이후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등 영남 지역 주민의 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상북도 구미시와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협상에 나선 것도 시민의 희망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구미시와 협상은 양측 수장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긴급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대구시는 경북 안동 지역 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관련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침몰한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물산업‧의료산업‧자동차산업‧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행정 관료 경력이 풍부한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대구시장은 문희갑·조해녕·김범일·권영진·홍준표다. 민선 1·2기 문희갑은 제12·13대 국회의원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어진 정통 관료 출신이다.민선 3기 조해녕은 제63대 내무부 장관·제31대 총무처 장관·제26대 관선 대구시장·제8대 창원시장·제26대 금릉군수·제29대 영양군수 등을 지냈다.민선 4·5기 김범일은 대구시 정무부시장·제23대 산림청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졌다. 민선 6·7기 권영진은 제18대 국회의원·제39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지만 이전 시장들과는 달리 정치경력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민선 8기 홍준표는 검사 출신으로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 민선 5기 보궐·6기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홍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헌·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홍준표는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개발을 통한 성장을 중요시하는 보수정당 소속으로 대부분의 공약은 토목 사업에 집중돼 있다.둘째, 서재헌의 공약은 대구의료원 진료기능 강화·제2 대구의료원 건립추진 등 보건의료 관련 8대 공약, 청년·신혼부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대구형 청년인재관리센터 설립, 24시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대구 시정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도입 등이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셋째, 한민정은 일할 맛 나는 노동 대구,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녹색도시·생태도시 대구, 돌봄 도시 대구 등 3대 과제, 33가지 공약을 통한 3·3·3 프로젝트로 ‘일할 맛 나는 생태 대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넷째, 신원호의 공약은 120만원 기본소득 지급·공공주거 대구·유니버설 디자인 대구·공공사회 서비스 보장 대구·탄소중립 생태도시 대구·대구형 공유지분 디지털뉴딜 등이다. ◇ 복지 관련 사회공약 전체의 43% 점유민선 8기로 당선된 홍 시장은 3대 시정목표, 대구의 50년 미래 조성을 위한 7대 비전·10개 전략·25개 과제, 검증된 행정 능력과 리더십을 통한 대구의 변화를 위한 7개 전략·17개 과제 등 총 17개 전략·42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홍 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시 홈페이지에는 3대 시정목표·7대 핵심과제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다. 국정연은 홍 시장의 공약을 정치(6)·경제(6)·사회(18)·문화(9)·과학기술(3)로 구분해 분석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5군지사·제2작전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50사단,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첨단 벤처타운·시민 편의시설 유치, 5대 미래산업인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AI(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중심으로 재편 등이 있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신공항 배후에 200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ABB 산업 중심 유망 기업 유치, 대구 스카이라인 재창조·플라잉카 허브 체계 구축, 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3.8km 활주로 2030년 완공 목표, 기존 산단 고부가가치 미래 혁신산업의 전진 기지화, 플라잉카 직통 노선(동대구역·동촌 후적지 등 거점 지역), 낙동강 수계 상류댐 식수 하이웨이, 대구 순환 도시철도 검토,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와 ABB 결합 지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태조 왕건 스토리텔링 뮤지컬 등 공연, 신천 및 공항 후적지·금호강 연계 물길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미래차 선도 단지,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 주변도시 직통 연결·지역 거점 버티포트(Vertiport)조성 등이 있다. 과학기술 공약은 전체의 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대구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임기 내 기술개발조차 어려운 공약 포함홍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3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구시 산업을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 등 5대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관련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아직 성공체험을 하지 못한 정책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전부가 적자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할 필요가 없다.2021년 기준 지방 공항의 적자는 무안공항 264억원·양양공항 195억원·여수공항 178억원·울산공항 173억원·청주공항 14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군부대 이전 부지에 첨단 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창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단순 토목 개발사업에 불과하다. 플라잉카 허브 구축 및 버티포트 조성 등도 기술개발이 미진해 4년 임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주력산업 쇠퇴·인구 감소·청년층 이탈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다수 공약이 단순히 진행만 하면 완료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측정은 쉽지만 지역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와 같은 공약도 ‘스마트’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나름이다. 또한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도 1개 기업만 전환해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현상 유지에 능숙한 공무원이 5대 산업을 이해해 관련 정책을 수립·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경제·사회보다는 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뮤지컬 공연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지역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낮다. 플라잉카도 2025년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데 다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홍 시장이 4년 동안 42개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2점으로 달성율은 36%에 불과하다. 평균 점수를 획득한 측정 가능성을 제외하고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가 공약 대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으므로 공약 개발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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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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